[사설] 검찰 출신 계속 중용하는 尹의 독선 인사

대통령실, 부처, 국정원 요직에 노골적 전진 배치.. 검찰공화국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를,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우려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검찰 출신을 잇따라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앉혀 검찰 편향 인사란 우려가 컸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 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마이동풍식 인사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 조직과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고 같은 수사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어 ‘윤석열 라인’으로 통한다. 2차장에는 내부 인사(김수연 대공수사국장)를 승진 발탁하면서 국정원의 살림살이를 사실상 책임지는 자리에는 검사 후배를 앉혀 직할 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최측근 참모를 2년 전까지 검찰에 몸담았던 인물에 맡기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총리 보좌보다는 견제에 무게가 실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중용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다. 대통령실 핵심 보직은 검찰 출신들이 줄줄이 꿰찼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맡고 있다. 공직 인사 추천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복두규)과 인사비서관(이원모),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윤재순)도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연을 맺은 검사와 일반직 출신들이다. 정부 부처에도 검찰 출신들이 유난히 많다. 법무부 장관에 측근 중의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을 임명했다. 이완규 법제처장도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이것도 모자라 주요 공직자 검증 기능까지 ‘한동훈 법무부’에 맡겼다. 다른 부처는 물론이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까지도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들이 주도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눈치를 봐야 할 처지가 됐다. 고위공직자의 인사 추천과 검증까지 검찰 출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 편향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검증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정원까지 검찰 출신을 대거 전진 배치하고 인사 라인까지 장악했으니 검찰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검찰공화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