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부대표 "대중 고율 관세 정책 재검토"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의 사라 비앙키 부대표가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정책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對)중국 관세가 미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앙키 부대표는 2일(현지시간)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정부가 대중국 관세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 무역에 관해) 전략적으로 고려할 초점이 바뀜에 따라 관세 인하와 중국의 통상관행에 대한 새로운 조사 등을 포함해 잠재적인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비앙키 부대표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등) 비시장적 관행과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경제적 강압과 같은 우려의 일부에 초점을 두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장기적으로 확실히 재편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부터 중국 상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이 경제적 침략이고, 이를 바로잡도록 압박하겠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렸다. 3000억달러 이상의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이 됐고, 조 바이든 정부도 이런 규제를 대체로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 물가가 치솟으면서 고율 관세 문제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비앙키 부대표는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고율관세 면제 품목이었다가 2020년 말 면제 혜택이 종료된 549개 품목 중 자전거 부품과 전기 모터 등 352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면제 조치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