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등 켜진 무역 적자, 국가적 총력 기울일 때다

수출 강국 한국의 무역 전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엊그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동향’ 자료에서 5월의 무역수지가 17억1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출(615억2000만 달러)이 역대 2번째 규모로 1년 전보다 21.3% 늘었으나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632억2000만 달러)이 32%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무역 적자를 기록하자 정부는 “에너지원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가장 낮은 달인 5월에도 적자를 내면서 올해 들어 누적 적자가 78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92억6000만 달러) 이후 25년 만에 최대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단순히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외에도 대외 환경이 한국에 불리한 쪽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2일 배포한 ‘수출 경기의 현황과 주요 리스크 요인’ 보고서는 하반기 이후 대외 불안 요인 확대로 수출 사이클 전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주요인으로 중국의 성장 둔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통화 긴축, 엔저 장기화를 들었다. 한국 수출 전선이 복합위기를 맞았다는 것으로, 원자재값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무역 정책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다. 특히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교역에서 28년여 만에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위기의 신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조만간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특화수출 지원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수출 관련 기관들만 모여 수출금융 증액 등 책상머리 정책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왜 한·미 정상회담까지 해가며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 유난을 떨고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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