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은 민심 받들어 민생에 올인하고 협치해야

2022. 6. 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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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4년 전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정권 및 지방권력 교체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선거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의 자멸에 기인한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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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4년 전에 비해 월등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민이 국정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선에 이어 지방권력마저 여당에 몰아준 이유는 하나다. “정부가 할 일 하도록 해 줬으니 민생에 신경 써 달라”는 것이다. 어쩌면 당연하면서도 준엄한 요구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승리에 도취될 여유가 없다. 그만큼 경제에 먹구름이 가득 껴있다. 물가는 매월 기록을 경신하다시피 치솟는 와중에 생산·소비·투자는 일제히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무역도 올 들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복합 위기가 현실화한 셈이다.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과 협조 속에 신속하면서도 정교한 경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2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빈말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권 및 지방권력 교체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공급 대책과 함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나 시장 상황 등을 살피고 세제·금융 등 종합적인 방안을 동원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게 급선무다. 선무당식으로 접근할 경우 자칫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선거 승리는 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야당의 자멸에 기인한 바가 크다.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도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표출이다. 투표 의미를 곡해해 국정을 멋대로 이끌어선 안 된다. 결국 협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부터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다. 민주당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오만과 독선을 버려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인사에서 보여준 불통과 아집은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경제에 무능하고 겸손함을 모르는 정당엔 국민이 언제나 레드카드를 내밀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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