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 입건.. 878명 수사 중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교육감·기초단체장·국회의원 재보궐 51명 수사
'여론조작', 선거사범 중 최다.. 금품수수·공무원선거개입 뒤이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87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선거 입건 인원은 앞선 지방선거 대비 52.5%, 구속인원은 52.9% 감소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하고 878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사범은 4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금품선거는 18.2%에서 32%로, 선관위·정당 고발 사건은 34.2%에서 46.9%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당선자 중에서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을 수사 중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당선자 3명을 포함해 4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선 선거에 비해 52.5% 감소했는데, 검찰은 지방선거 84일 전에 대선이 실시돼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투표율도 하락했고 종전과 달리 ‘경찰 자체입건 선거사범 통계’는 반영되지 않은 점, ‘직접 통화·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33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했고, 금품수수사범이 321명으로 뒤를 이었다. 공무원선거개입은 38명, 선거폭력은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진행된 중요 선거사건들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송치 또는 불송치돼 검찰 수사·기소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일선청에서 검·경이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 공유·의견 교환 등으로 협력해 신속한 수사·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