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연연해 국회 공백 방치할 건가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이제는 여야가 미뤄뒀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반기 국회 임기가 지난달 29일 자정으로 종료됐지만 여야가 새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국회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있어도 원 구성이 되지 않아 국회가 가동될 수 없는 상태다.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안과 일반 안건 의결은 물론 심사조차 할 수 없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여야가 원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 구성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일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바람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21대 총선 이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약속했고 합의문까지 작성했었다. 그런데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되자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며 돌변했다. 전임 원내대표들이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며 원내 지도부가 바뀌었으니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처구니없는 논리다. 정당 간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는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이 2년 전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게 순리다. 여야가 바뀌었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국회 개점휴업 상황이 길어질수록 비난은 합의를 파기한 민주당이 뒤집어쓸 게 뻔하다. 법사위원장에 연연해 무리수를 고집하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줘도 입법 최종 관문인 본회의를 주도하는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의 몫 아닌가. 입법의 길목을 지키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나눠 맡는 게 바람직하고 과거 국회에서 대체로 그래 왔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나 여당의 무리한 입법 시도를 견제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야당이 됐지만 압도적 과반 의석의 국회 제1당이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줘도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힘이 있다. 그런데도 법사위원장마저 차지하겠다며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 공백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과욕이자 횡포다. 민주당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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