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월세, 전세 첫 추월 "임대차 3법 때문" "대출 금리 높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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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전·월세 거래 25만8318건 중 월세가 50.4%(13만295건)로 집계됐습니다. 49.6%를 차지한 전세 거래량(12만823건)을 웃돈 것입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그동안 신고가 뜸했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나 월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어 전세 매물이 잠기고, 임대인이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자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게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임대차 3법이 아닌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이 가속하면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가 월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 “임대차 3법은 실패 정책”

“임대차 3법이 악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

“집 없는 서민들 전세살이하다가 내 집 마련하는 게 정석 코스인데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꿈도 못 꾸게 됐다.”

# “전세대출 이자, 월세보다 높아”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라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높으니까 선호하는 거다.”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하반기 넘어가야 슬슬 체감되겠지 아직은 모른다.”

# “방치하면 전세 사라질지도”

“나중에 한국에는 두 부류의 국민이 존재할 것입니다. 월세를 받고 사는 국민, 월세를 내며 사는 국민.”

“이런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전세 없이 월세만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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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지기=황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