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압승..민심은 안정 택했다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 확신이 나온 후보자 사진에 '당선' 스티커를 붙인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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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어 2연승했으나 투표율 50.9%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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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못한 결과…승리감 도취해선 곤란

5년 만에 대통령 권력을 바꾼 민심은 4년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도 바꾸어 놓았다. 두 달 전 대선 땐 0.73%포인트 차였다. 이긴 쪽도, 진 쪽도 선뜻 믿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였다. 이번엔 명확한 승자를 내놓았다.

4년 전 17곳 광역단체장 중 불과 2곳(대구·경북)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12곳에서 승리했다. 수도권·충청·강원에서의 선전 덕분이다.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패, 특히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했던 정당으로서는 오랜만의 연승(連勝)이다.

민심이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견제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의 후반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셈이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이어진 인사 실패 논란으로 불안정하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로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승리감에 도취할 일은 아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표차를 늘렸다곤 하나 투표 참여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두 달 전 3407만여 명(유권자의 77.1%)이 투표장을 찾았지만 이번엔 2256만여 명(50.9%)에 그쳤다. 2002년 지방선거(48.9%)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 표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은 최근 인사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했고, 5·18 기념식 참석 등 통합 행보도 했다. 민심을 살피는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 또 대통령·지방권력을 차지해도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나 양해 없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 ‘협치’와 ‘대화’ ‘통합’이 정도(正道)다.

민주당은 10여 년 전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권이 잘했다기보다 민주당이 못해서였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의 태도로 일관했다. 패배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례적으로 조기 등판하며 민주당 ‘텃밭’에 출마했는가 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586 퇴진론' 등 개혁 목소리를 억눌렀다.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해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완력 행사 또한 자제해야 한다.

여야 모두 2024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선거 압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나은 비전과 실력을 보이느냐를 놓고 경쟁했으면 한다. 연금·교육·복지·노동·기업규제 등 묵은 과제를 푸는 세력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아울러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바로 치러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란 본래 의미가 사라지고 ‘대선 연장전’이 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 대통령제가 지속된다면 10년마다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공약을 알 수 없고, 단일화만 부각되는 ‘비교육적인’ 교육감 선거의 문제 또한 여전하다. 이들 제도에 대한 해법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