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재활용 책임제 하는데..한국 폐배터리 산업은 걸음마 수준"

전기차에서 나온 사용 후 폐배터리. [뉴시스]

중국에선 올해 상반기에만 4만600개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이 등록됐다. 2019년 136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새 30배가 된 것이다. 올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80억 위안(약 5조2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이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마다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만들 계획이다. 폐배터리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2030년부터는 산업용 배터리 등에 코발트·납·리튬·니켈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전기차를 양산한 지 10년이 지나고 있는 만큼, 수년 안에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 무역협회]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의 폐배터리 회수와 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각종 중금속·전해액 등이 포함돼 폐배터리를 매립하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일으킨다. 또 배터리 원료인 리튬·코발트 등을 채굴할 때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한다. 이들 원자재는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고 채굴량이 한정돼 가격도 불안정하다.

[자료 무역협회]

이에 각국은 환경 보호와 채굴·제련 비용 절감,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 확보의 대안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전기차 판매와 배터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배터리 이력 관리는 물론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시행 중이다. 폐배터리 내 핵심 소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원자재별로 니켈‧코발트‧망간은 98%, 리튬은 85%, 기타 희소금속은 97%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독려하고 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전기 배터리의 규격·포장·운송·회수·해체 등 각 단계별 국가 표준도 제정했다.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 육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165억 위안(약 3조1000억원)으로, 올해는 280억 위안(약 5조2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자료 무역협회]

미국은 자국 내 배터리 제조 기반이 미흡하지만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을 아끼지 않고 있다. EU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 중이다. 일본은 전기차 보급이 미미해 본격적인 재활용 육성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민관 협동으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뒤처져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진단이다. “한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정부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라는 설명이다.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중국 등 배터리 원자재 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특히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는 제조원가가 높아 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료 무역협회]

김희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추후 세계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폐배터리 기준 설정과 배터리 이력 관리, 회수 인프라 구축 및 세제 지원, 공급망을 고려한 배터리 동맹 구축,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