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 소비 투자 뒷걸음질.. 스태그플레이션 대책 시급

4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뒷걸음질 쳤다. 트리플 감소는 2020년 2월 이후 처음인데 상황은 지금이 더욱 심각해 보인다. 당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의 충격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난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일상이 회복됐음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절정에 이른 3월보다 경제 지표들이 악화됐다. ‘물가 급등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산업 생산, 소비, 투자는 각각 전월보다 0.7%, 0.2%, 7.5% 감소했다. 문제는 감소세를 반전시킬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의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의 덕을 볼 여지는 있다. 다만 5월부터 몇 달간 물가상승률이 5%대로 예견되는 데다 가계대출 금리도 평균 4%를 넘는 등 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어서 소비 제약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투자와 생산은 외부 악재의 영향권 안에 있어 회복이 당분간 요원하다. 제조업 경기 여부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7개월 만에 감소된 반면, 재고는 늘었다. 설비투자는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실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도무지 경기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잿빛 상태다.

정부는 물가 관리와 민간 소비 회복이라는 민생 대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과 투자를 끌어올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국내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런 마중물 효과를 보려면 속히 규제 완화로 화답해야 한다. 특히 혁신 성장과 초격차 과학기술 등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사회적 논란도 적고 공감대가 큰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을 때 투자와 생산, 소비의 선순환을 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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