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자유' 역설한 윤 대통령과 새로운 한·미 동맹

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

지난달 10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의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필자도 축하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중진 의원으로서 의회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 방문은 특히 남달랐다. 새로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전을 현장에서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비즈니스·경쟁을 위한 규범 기반 질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증진,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는 미래를 향해 더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는 비전을 윤 대통령은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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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확대 선언한 취임사 주목
국제 규범 위해 한목소리내야
」

한국이 한반도를 벗어나겠다는 비전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실현하기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동맹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 앞에 놓인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한국의 기적’은 노력과 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개도국을 넘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뿐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을 막기 위해 양국은 전 세계 보건 위기 극복과 새로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국민이 이미 경험했던 강압이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는 특정 국가에 경제 및 공급망을 크게 의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호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자유’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미국과 한국은 군사 및 인도주의적 지원과 러시아의 패배를 위한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양국 모두 코로나19, 공급망 차질, 반지성주의 및 글로벌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견실한 국내 정책과 강화된 글로벌 리더십이 함께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국 국민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큰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많은 국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역설하지 않았나.

계속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발을 볼 때 북한은 아마도 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새 정부를 시험하려 들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같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우리의 평화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과 일본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는 고위급 방문 일정과 기타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에 맞서 동북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법과 규범 수호를 위해 함께 맞서며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한·일 순방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서는 지역에서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인 필자는 윤 대통령의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길 고대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어깨를 맞댔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지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윤 대통령이 밝혔듯이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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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베라 미국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