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생산·소비·투자 감소하는 비상 국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6월 지방선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가는 곳마다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권 원내대표,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뉴스1]

━

코로나 이후 첫 트리플 약세…물가 치솟아

━

경제 내리막인데 ‘예산 폭탄’ 거론 부적절

고물가로 우리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가 후퇴할 조짐까지 가시화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의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 달 전에 비해 생산은 0.7%,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0.2%, 기업의 설비투자는 7.5% 줄었다.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이들 지표가 모두 하락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현재 경기 사이클을 알 수 있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실물경기가 본격적으로 내리막에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

정부 설명대로 아직은 긍정·부정 요인이 혼재돼 있어 경기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코로나 방역이 정상화하면서 내수가 살아날까 기대했지만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종료된다는 소식은 경기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전하고 유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유류세 감면 확대로 잠시 주춤하던 국내 유가는 3주 연속 오르고 있다.

고유가는 서민생활을 곤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를 158억 달러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3억 달러)보다도 적자 폭이 클 것으로 봤다. 유가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이유였다.

우울한 뉴스는 이 뿐이 아니다. 4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추월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임대차 3법 탓에 세입자의 주거환경이 그만큼 나빠진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도 4%를 넘어섰다. 최근 8년간 최고 수준이다. 빚 내서 집 사고 주식에 투자한 이들은 커지는 이자 부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여당 원내대표는 ‘예산 폭탄’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지방선거 직전에 국회가 합의한 2차 추경이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물론 정치인과 정당이 지역 개발을 위해 예산을 따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야당도 여당 시절에 그랬다. 하지만 여당이라고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예산을 ‘폭탄’처럼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가 예산의 왜곡이고 잘못된 관행이다. 예산 폭탄론은 나라 곳간지기이자 예산 편성 책임을 진 기획재정부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린다. 실세 정치인이 ‘예산 폭탄’ 운운하는데도 예산장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무런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