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입장번복, 책임 물어야"

'대통령 뜻은 달랐다'면서 하루 만에 폐지 검토 번복 논란.. "공약 뭉개려 한 것 아니냐" 지적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입장에 쓴소리를 내놨다.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위해 여론을 떠본 것 아니냐'는 비판부터 '대통령의 뜻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말들이 대통령실에서 나간 것 자체가 국정참사'란 주장이었다. 무엇보다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검토했던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단 요구도 나왔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3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조정),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 전반적으로 이전 정권과 크게 달라졌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효과적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특별감찰관제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여권 내에서조차 우려를 낳았다. '윤핵관(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우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보도 등을 거론하며 "선거를 앞두고 의도된 악의적 보도가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하루 만에 번복됐다. 앞서 알렸던 특별감찰관제 관련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못 해석한 실무진의 착오라는 해명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기자들에게 "오해를 드렸다.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 폐지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게 아니었다.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더 나은 시스템과 더 나은 조직, 혹은 그런 기능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게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뜻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회·대통령 권한 무단 침해"

이에 대해 장태수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에 관련한 대통령실의 번복은 근무 태만이자 국정 참사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서 국회의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후보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된 자리인데 대통령실이 관련 절차는 물론, 인사권자의 뜻도 제대로 모른 채 폐지 검토를 거론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만약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 침해하려는 국정 참사"라며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률 준수의 책무가 있는 국정 책임자들의 법률 침해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군다나 특별감찰관은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확인되었던 대선 공약이다"라며 "(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약속을 뭉개려고 한 행위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번복을 꼬집으면서 "'특별감찰관제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한 적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후안무치하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간보기 국정운영도 정도껏 하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운영된다.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이 법률을 무시하겠다니 언어도단"이라며 "공약 파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는 불신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입장번복이 장제원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우려 뒤에 나온 점에 대해서도 꼬집으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란 잘못된 입장을 언론에 보도토록 한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를 비선 실세에 다름없는 '윤핵관'이 뒤집은 모양새도 국민을 의아하게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을 통해 지난 비선정부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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