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학기관 투명성 높인다..학교법인 90곳 대상 경영평가

경상남도교육청이 사학기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학교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한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학교 경영, 재정, 인사관리 등 학교법인의 실태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격년제로 시행한다.

올해 평가는 담당자의 업무를 덜기 위해 제출 자료를 최소화하고 정량 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은 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 방법을 개선했다.

이 밖에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실적,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추천 외부위원 참여, 4대 비위와 갑질 영역을 추가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0년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며 평가 항목은 법인 운영, 학교 운영, 회계 운영에 대한 3개 영역, 6개 과제, 18개 지표다. 

서면 평가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검토해 오는 10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남 교육의 정책에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법인은 교육감 표창, 성과 상여금, 각종 연수 등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2027년까지 무(無)석면 학교 실현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학교 석면 해체 사업’에 2027년까지 5265억원을 투입해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했다.

31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전 조사를 진행한 이후 매년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체 312만544㎡ 중 169만471㎡를 제거해 석면 제거율은 54%다.

특히 올해는 본예산 500억원보다 증액된 800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총 1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석면 해체 학교는 185개 학교, 34만9701㎡(3809실)를 제거해 석면 제거율 65%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총투입한 860억원보다 440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지난해 제거율보다 10%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석면 해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했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할당되는 환경 개선 사업 예산으로 석면 해체 사업을 포함한 여러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같이 집행하다 보니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웠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석면 해체 사업 예산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다.

석면 해체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이 없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진행한다. 

석면 철거 과정이나 철거 후 발생할 수 있는 석면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외부 전문가, 학부모, 환경단체, 감리인 등으로 구성해 석면 해체 감시단을 운영한다.

박종환 시설과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석면 해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무엇보다 철거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