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행에..조승래 "국내 법 정면 도전 행위"

구글, 6월부터 아웃링크 제공 앱 삭제
"도 넘은 탐욕,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위협"
방통위에도 역할 주문..필요시 공조해야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자사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구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31일 "국내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작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본인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를 넘은 탐욕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그동안 자신들이 표방해왔던 ‘자유로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탐욕"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ICT 규제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실정법을 무력화하려는 구글의 꼼수가 줄지어 발표되고 국내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콘텐츠 이용료를 일제히 인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방통위는 ‘사후조사’ 타령만 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힘없는 창작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사실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방통위는 부처의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안으로는 공정위와 협업하고 밖으로는 해외 규제기관과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빅테크 기업의 숨은 조력자인 국내 대형 로펌들도 꼬집었다. 그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에 정면 도전할 수 데는 국내 대형 로펌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으나 실정법을 무력화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익을 제물로 사익을 채우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입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입법기관과 규제당국, 비정부단체(NGO)들과 연대해 앱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허용한 앱들에는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예 퇴출시킨다. 구글은 앱 개발사에 최대 수수료 30%인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시스템(수수료 26%)를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콘텐츠업계가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백기를 들고 요금을 올리면서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는 이용권 금액을 15% 올렸고, 네이버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이용료를 20%씩 상향했다. 플로·바이브 등 음원플랫폼도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4~16% 인상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