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해 국가채무 939조원".. 1년새 120조원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5.6%.. 전년比 3.2%포인트 급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약 93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전년보다 3.2%포인트 증가한 45.6%로 나타났다.

31일 감사원은 이같은 결과가 담긴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9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819조2000억원보다 1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 비율도 45.6%로 42.4%를 기록했던 전년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원은 "적자보전 85조6000억원, 서민주택 자금 등에 대한 지원 증가 31조8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회계상 과대·과소 계상 오류도 확인됐다. 오류사항 수정 후 국가자산은 2866조원으로 검사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1조1000억원 줄어든 2195조3000억원으로 수정 반영됐다. 정부의 성과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서 총 8건이 발견됐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년간 156개 기관에 결산·기관정기 감사를 진행했으며 88개 사항에서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총 1558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고 이 중 704건은 정부의 제도 운용상 개선이나 예산 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는 101건(199명) 이뤄졌고 고발·수사 요청은 37건(70명) 진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