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 윤석열 與후보 지지 동영상 유포..尹대통령 알았다면 탄핵 가능한 중립의무 위반"

尹대통령 몰랐더라도, 후보들은 허위표시죄 위반
검찰과 경찰, 선관위 즉각 조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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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AI 윤석열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동영상 제작을 묵인했다면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D-1, 최종 상황점검 및 지지호소 기자회견'에서 "긴급하게 보고드릴 것이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는 성명이나 신분을 활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특정 정당에 편파적인 선택적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