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징역 9년, 벌금 5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것이다.
31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2억74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펀드자금을 유치한 다음, 피고인과 관계자들이 관심 있는 다른 사업에 투자해 1060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안전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해 옵티머스 사기 범행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파진흥원에 지급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보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표가 주장한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 횡령액을 4억2000만원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이를 12억원으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정 전 대표는 "이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리치다가 경위들에게 붙잡혀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앞서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심은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70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김 대표 등이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친상' 뒤늦게 알린 이영자, 돌연 시골로 떠난 이유는 - 아시아경제
- 소방관 밥해주려던 백종원, 한 끼 단가 보고 놀라 "죄송하면서도 찡해" - 아시아경제
- '손웅정 고소' 학부모 "혹독한 훈련 동의한 적 없어" - 아시아경제
- "남편 세금 더 내야"…조민 웨딩촬영 공개 지지자들 환호 - 아시아경제
- "인도로 날아온 역주행 차"…CCTV에 포착된 시청역 사고 - 아시아경제
- "나는 귀엽고 섹시" 정견발표하다 상의탈의…도쿄지사 선거 막장 - 아시아경제
- "식욕 터지면 하루 3만 칼로리"…쯔양 일상에 제작진도 "징그럽다" - 아시아경제
- "방해되니 조용히 울어달라"…중국 영화제작진 병원서 황당갑질 - 아시아경제
- 빈민촌 찾아가 "집 비워달라"던 유튜버 1위…새집 100채 줬다 - 아시아경제
- "벌레 물린 아이 관리 안해줬다…학부모가 아동학대 언급"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