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폐지' 논란..권성동 "선거 후 민주당과 추천 협의"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이후 야당과 특별감찰관 추천을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경기 선거유세 전 취재진들을 만나 “특별감찰관제 법이 폐지되지 않고 존속됐으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기로 한 특별감찰관을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그런 잘못된 행태에 많은 비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이 존재하는 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도 함께 민주당과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이날 특별감찰관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며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의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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