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합의 뒤집었던 민주당, 지방선거 후 바뀔까

국민의힘 "민심에 따라 결과 달라질 것"
민주당, 지선 패배 후 법사위 고집 명분 잃을 듯
이재명 당선은 변수될 수 있어

박주민 국회 법사위소위 간사가 4월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6·1 지방선거 결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지난해 7월 합의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어주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지선 결과로 민심이 확인되면 민주당도 더이상 몽니를 부리기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금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1일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원구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이라며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재신임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재심판론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번 지선은 윤 대통령 당선 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인사청문회 지연, 법사위원장 합의 번복 등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인 셈이다.

특히 윤호중·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파기하고 민주당이 가져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9석 이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윤석열 정부에 협조해라, 국회 운영을 약속대로 해라는 민의가 확인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허은아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과거와 현재에 달라진 것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 말곤 없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원 구성 합의에 임해서는 안 된다. 작년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부디 법사위원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선에서 크게 패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총 사퇴의 기로에 놓인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에도 지도부 전원 사퇴 카드를 내놨다. 만약 새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당초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줄 수 있다. 하나의 변수는 인천 계양 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를 명분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내세워 '위탁 정치'를 하려 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