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보가 누군지,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

전국 시·도교육감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모두 57명의 후보가 앞으로 4년 동안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6명의 후보가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다. 후보들 인지도가 떨어지고 후보들의 기호도 없다. 정당 공천이 없어 후보들의 성향을 알기도 쉽지 않다. 시·도교육감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을지 몰라 당황했다는 국민이 속출한다. 인지도가 높은 현역 교육감이 유리해 ‘현역불패’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 정도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들도 발표되고 있다. 최악의 ‘깜깜이’ 선거다. 교육감은 지역 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유치원과 학원을 관할한다. 서울시교육청 한 해 예산은 10조원이 넘고, 전체 교육청 예산은 82조원에 달한다. 교육 정책의 기조, 학생 배정과 평가 반영 방식, 학교 신설과 폐지 등을 결정한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결정하는 투표가 매번 깜깜이 선거가 되고, 현직 교육감이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도 알기 힘들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이다. 집으로 배달된 교육감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허황된 공약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야 한다.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은 집값마저 오른다고 한다. 유권자가 무관심할수록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정치권도 교육감 선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토론하는 대신 진보·보수 편 가르기와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유일한 이슈인 교육감 선거는 곤란하다. 그동안 정당 공천제 도입,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의 대안들이 나왔다. 선거가 끝난 이후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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