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손실보상, 위로·용기의 디딤돌되길..오후 3시부터 지급"(종합)

"개인 지급, 정부 직접 사용·투자와 달리 물가 상승에 영향 덜 끼쳐"
"적자 국채 발행 안 해서 금리 영향 적어"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물가·금리 인상 요인 점검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대해 "오늘 3시부터 지급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손실보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용기와 위로의 디딤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의결된 추경이 오늘 예산 배정이 완료됐다. 신속하게 처리해준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빠른 시일 내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 소상공인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게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한 추경 관련 소급적용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 방법은 두 가지다. 법률 자체를 소급할 수 있게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여러가지로 법적 안정성 문제나 시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 많았다"며 "이번에 저희가 하는 이번 추경 내용에는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어 "법 개정보다는 신속하게, 손실보상법 입법 전에 나온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이번 추경 내용에 포함 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와 금리 인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현금 드리면 받은 개인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다. 정부가 지출, 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기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금리 변동 측면도 국채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특히 물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국제 곡물가격 등을 언급하며 "(오일 쇼크 등) 1970년대 많은 경험 갖고 있다. 그 결과는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단기간 해결은 참 어렵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일은 영세업자, 서민 등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들이 그걸 견딜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갑자기 원가가 오르니까 다들 가격 올리려 한다"며 "정부가 그런 일 생기지 않게 물건 생산·수입·소비 과정에서 원가 부담 등 애로가 생기면, 그런 부분 조금씩 줄여 주려고 모니터링해서 애로점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책무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발표된 민생 안정 대책이 주로 부동산 세제에 집중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경제성장률은 2% 중반으로 보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이니까 숫자로 보면 별 문제 아닐 수 있다"며 "그러나 실질 소득이 많이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 소득·물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 혁신에 대해 "(윤 대통령의 )말씀 중 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행정의 그림자 규제. 법령에 의한 규제가 아닌 행정에 의해 관행을 규제를 적시한 게 의미가 있다"며 "정부에서 법률 개정을 않하고,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부터 정부가 노력을 하고 법률 개정 부분은 국회에 협의 요청하잔 취지다. 정부부터 행정 규제나 시행령 등 고칠 수 있는 규제를 우리부터 개혁하자는 각오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 컨트롤 타워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들과 크게 달라졌다"며 "그래서 특별 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수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한 시스템이라는 뜻이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