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 가시, 돌멩이.. 尹이 꺼내든 '모래주머니' 제거론

-尹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철폐"

-이명박 전봇대·박근혜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에 이어 尹 정부 개혁의지 담겨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오찬 자리에서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상징하는 표현인 '모래주머니'를 꺼내들며 "새 정부는 여러분이 힘들어했던 부분을 상식에 맞춰 바꿔나갈 것"이라고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모래주머니'를 다시 언급한 건 불과 두 달여만이다. 대통령 취임 20여일만인 30일,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를 '모래주머니'로 비유하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론은 과거 보수 정권의 규제개혁 정치구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형 트레일러가 커브길 옆 전봇대 때문에 운행하기 어렵다는 목포 대불공단 기업들의 민원을 지자체와 정부가 묵살했다고 지적한 뒤 '전봇대 뽑기'라며 기업 규제개혁에 불을 댕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고 말하며 규제를 비판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규제기요틴'을 이슈화했던 것도 당시 정부다. 윤 대통령이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신발 속 돌멩이'도 박근혜 정부 당시 불필요한 규제를 언급했던 구호다. 윤 대통령 역시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도 과거 정부와는 결이 다르다. 지난 보수 정권은 규제 개혁 과정에서 갈등에 막히고 질보다는 양 위주의 개선을 추진하며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 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등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한다"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경제 6단체장과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150분에 걸쳐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도 이때문이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는 예정 시간인 오후 1시를 훌쩍 넘겨 2시에서야 끝났다. 규제 혁파, 노동 관련 규제법안 개선 등을 놓고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긴 것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의 규제 개혁 속도에 맞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규제혁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 총리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범위)가 좀 커야 한다.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 윤동주 기자 doso7@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