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경찰청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해야"(종합)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 기조 유지
최근 치안정감 인사 법령 규정대로
음주운전 재범 방지 법 개정 추진중

김창룡 경찰청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 통과로 수사권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1991년 경찰청법 개정 당시 정신이 존중되면서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와 조직체계가 1991년 경찰청법 개정 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법 통과 이후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고, 이와 관련해 위원회가 구성돼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청장은 다만 "견제도 중요한 원리 중 하나지만 기관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선 1991년 내부무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 성격으로 설립돼 이후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됐다. 김 청장은"현재 정부부처에서 외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곳은 경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만큼 경찰권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친검찰 인사들로 편행돼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경찰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고 주제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의 통제 강화 시 제기되는 현장 혼선 우려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논의단계이고 안이 확정되더라도 시행되기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 등 각종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와 관련해 "본안 선고까지 금지 통고 방침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관련 소송은 6건이 진행 중이며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났고 본안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청장은 용산 일대 시민들의 집회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개별 집회 단위 별로 집행부와 대화경찰을 통해 사전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이해, 설득시키는 노력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단행된 경찰 치안정감 승진 내정 인사에 대해선 "진행 중이라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령에 규정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지영 전남경찰청장,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후속 인사 시기를 묻는 질문에 "통상적인 인사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차 나온 데 대해서는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