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어렵고 복잡한 규제, 제가 직접 나서겠다"

"규제 철폐에 정부 역량 집중" "가용수단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
"숨 넘어가는 영세자영업자 생활 안정되도록 신속하게 추경 집행"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규제 철폐에)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며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활동,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를 두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 중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앞둔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 안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며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면서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며 이러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행사 제약 조치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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