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변석개'..수도권 공항 정책 일관성 없다 [정도원의 정치공학]

2019년 박원순 "항공수요 대비 공항
부족..서울공항 민수용 전환" 제안
수도권 항공수요 많아 제3공항 필요
하다더니..있는 김포공항 없앤다?

특별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6·1 지방선거가 막판 김포공항 문제로 소란스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김포국제공항을 없애고 그 기능을 인천국제공항과 통합할 것을 주장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주 관광을 사멸시키려는 공약이라고 맞받으면서 선거전의 변수로 돌출됐다.

어떠한 정책적 제안이든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다만 조변석개하듯 일관성이 없어서는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수도권 공항 정책은 너무 가볍게 이리저리 바뀌는 게 문제다.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이동 중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민간공항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인구 2500만 명의 수도권에 국제공항은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 두 곳이 전부라 폭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처할 수 없으니, 국빈 출입국 관계로 1년에 몇 편 항공기가 뜨는데 불과한 성남 서울공항을 민수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었다.

당시는 2017년 '탄핵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데 이어 직전해의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하며 지방권력까지 차지하고 있던 때였다. 항공 수요가 포화 상태라며 수도권의 제3국제공항을 제안하는 주장이 민주당 유력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입장에서, 3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있는 김포국제공항을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것에는 어안이 벙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굳이 박원순 전 시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불과 석 달 전에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제주 KTX 해저터널 건설과 김포국제공항 이전 통합을 검토했으나 공약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직접 밝히기도 했다.

공항의 도심 접근성은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할 공항 정책이 선거 때마다 널뛰듯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민주당은 167석 거대 제1야당이다. 무게감 있는 정책 제안으로 국정에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