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 한·미·일 연대의 선행 조건

이상훈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국제적 안전보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과시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의 한·일 방문이다.

한·미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동맹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경제·공급망·기후변화·보건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목적이다. 미·일 공동성명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북한의 핵 미사일, 미·일동맹, 경제안정보장 등에 관한 논의가 방일 목적이다. 다양한 주제가 논의 대상이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핵심 주제는 협력의 기초가 되는 한·미·일 연대 그리고 그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었다. 한·일 관계 개선 없이 한·미·일 연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북한 도전에 대한 대응, 공동 안보와 번영의 수호, 공동 가치의 지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강화 등을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일 공동성명에선 안전보장을 포함한 긴밀한 관계 및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부분에 한·미·일 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미·일 연대를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등장할 때마다 자국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이를 최소화하거나 봉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전후 최악이라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이라는 기회를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인 2015년에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합의’라는 형태로 타결되는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양국이 수용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행해질 양국 정부의 조치에 의해 명백해지겠지만, 현시점에서 추측은 가능하다. 한국으로선 강제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한 대응일 것이고, 일본은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방문을 계기로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연대를 통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이런 미국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미국 일변도로 경사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그것은 첫째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의 강화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 지역을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지역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무력행사가 아닌 대화에 의한 외교 노력이 한·미·일 연대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일 연대라는 틀 속에서 한·일 양국은 미·중 대립의 격화가 아닌 이를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훈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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