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기호 표시 없는 교육감 선거.. '현직 프리미엄' 논란도

정치 중립성 위해 정당 지원도 불가
후보들, 청·홍 등 정당색 간접 활용

연합뉴스

6·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 안에는 정당이나 기호가 표기되지 않고 후보자 이름만 가로로 나열된 이질적인 투표용지가 하나 섞여 있다. 바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나머지 투표용지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이다.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개시되기 1년 전부터 당적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후보의 정책이나 역량이 아닌 지명도가 당락을 좌우하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인지도에서 유리한 현직 교육감들이 줄줄이 재선에 성공하며 ‘현직 프리미엄’을 증명하기도 했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도 적혀 있지 않다. 이름이 올라간 순서를 보고 유권자가 해당 후보를 특정 정당 후보로 지레짐작할 수 있고, 대부분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1번 혹은 2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고 있다. 후보자의 이름을 별도의 기호 없이 가로로 나열하고, 선거구마다 나열 순서를 바꿔 공정함을 추구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교육감 선거에 ‘정치색’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서는 진영을 상징하는 색깔을 활용해 각 진영 지지자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널리 통용된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빨간색 계통의 색을 선거운동 대표색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진보 성향 후보들은 파란색 또는 녹색 계통의 대표색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4명의 후보 중 3명이 빨간색을 선거 유세에 활용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와 최보선 후보는 각각 녹색과 파란색을 상징색으로 삼았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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