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추경 합의 처리 다행이나 재정건전성 신경써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코로나19 피해 보전을 애가 타게 기다려온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를 당초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증액한 39조원(지방교부금 포함 시 62조원)에 합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들을 의식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대신 추경 규모를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 불가를 관철시켰고 민주당은 지원 대상 및 규모 확대를 일정 정도 반영시키는 선에서 타협한 것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 대신 증액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여야가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서 이견을 해소하진 못했지만 추후 협의키로 하고 일단 추경안에 합의함으로써 시급했던 손실보상 집행의 길을 터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전인수격 해석이지만 자기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평가할 만하다. 물가를 자극하고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하지만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여서 당장 손실보상금을 집행하려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 한은 차입금도 적자국채처럼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것은 마찬가지다. 조삼모사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금이 예상한 대로 걷히지 않으면 추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지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당리당략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은 과거와 판이하게 달랐다. 민주당은 막판까지도 소급 적용을 주장했는데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관련 법안 처리를 외면했었다.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는 소급 적용을 주장했었다. 여당 때는 추경 증액에 소극적이다가 야당일 때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행태도 두 당이 판박이다. 원칙이 없이 그저 여야에 따라 입장이 돌변하는 행태가 되풀이되니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권 아닌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