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역대 최대 규모 손실보상 추경 처리(종합)

국회 심의과정에서 손실보전, 손실보상 확대
특수고용 예술인 등 지원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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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은 이날 재적의원 252인 가운데 246인 찬성, 1인 반대,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 비해 2조8000억원이 늘어 62조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규모로 주요 재원은 초과세수에 기인한다.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애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손실보상 대상 역시 매출액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외에도 금리상승 부담완화를 위해 신규 대출을 늘리리 위해 1000억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 500억원을 늘렸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600만원~1000만원 가량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의 경우 지급 대상과 보정률(90%에서 100%로 인상) 등을 인상했지만,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심의를 거쳐 특수고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이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역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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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 부담 완화 지원책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이외에도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배정됐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국민과의 소급적용 약속을 파기하지 말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했다"면서 "하루하루 지원금을 기다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결단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우리 당의 제안으로 손실보전금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 금융지원예산도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경예산을 처리했다"며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