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소급적용' 이견 지속, 윤종원, 국조실장직 고사, '미사일 실험' 강력 규탄, 휘발유도 경유도 '2000원 시대', 서울지하철 새벽 1시까지 등

여야가 28일 오후에 열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다.(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 본회의 29일로 연기…여야 간 '소급적용' 이견 지속

여야가 28일 오후에 열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다. 여야간 의견이 가장 크게 갈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하며 사실상 본회의 마지막날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날(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전날(27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불발된 후 잠정 합의됐던 이날 오후 8시 개최도 재차 밀린 것이다.

본회의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아울러 손실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 관련 보완책 등 쟁점 사안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전에도 접촉하며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문제는 오는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이라는 점이다.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손실보상은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尹대통령, 추경안 여야 합의 불발에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하다니" 성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 몰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화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 번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국조실장직 고사…한덕수 "결정 존중, 새 인사 생각할 것"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28일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직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본인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서 한 결정이니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한다"며 윤 행장의 자진사퇴 의견을 수용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직 자진사퇴 의견과 관련해 "새 인사를 생각해볼 것"이라며 후보자 교체를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윤 행장)본인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부담을 느껴서 한 결정이니 그 결정을 존중했으면 한다"며 "(새 후보자 인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행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조정실장직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며 "(인사검증 관련 논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행장은 "밤새 고민했는데, 저로 인해 새 정부에 조금이라도 누가 된다면 이는 전혀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며 "새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외교장관, '미사일 실험' 강력 규탄…"北, 협상 복귀 하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7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끝내고 귀국 중이던 지난 25일(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ICBM 발사 6번을 포함해 총 23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휘발유도 경유도 '2000원 시대'…3주 연속 오름세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5.22∼26)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30.2원 오른 L(리터)당 1993.8원이다.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값은 일주일 전 대비 44.2원 내렸지만, 이후 3주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주간 휘발유 가격 상승폭은 5월 둘째 주 1.9원, 지난주 21.0원, 금주 30.2원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달 26일부로 다시 2000원선을 넘어섰다.

경유 평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24.0원 오른 2000.3원이다. 국제 경유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은 이달 11일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사상 처음 2000원선까지 돌파했다.

▲"6월 초부터 서울지하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

28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7일 서울시와 논의한 끝에 평일 열차 운행 시간을 (기존 0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 시간은 6월1일 이후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2호선과 6~8호선은 6월 초부터 연장 운행을 시작한다.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호선과 3~4호선은 협의 후 8월께부터 추진된다. 5호선은 국토교통부 승인 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된다.

노조는 "재정 위기에 휘청이는 서울지하철의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심야 교통대란, 귀가 대란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조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