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본회의 29일로 연기..여야 간 '소급적용' 이견 지속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이견
사실상 마지막날에 회의 개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전경(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28일 오후에 열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다. 여야간 의견이 가장 크게 갈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하며 사실상 본회의 마지막날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날(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전날(27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불발된 후 잠정 합의됐던 이날 오후 8시 개최도 재차 밀린 것이다.

본회의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아울러 손실보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역전현상 관련 보완책 등 쟁점 사안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전에도 접촉하며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으로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증금이 일률 지급되는 만큼,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가 '600만원+알파(α)'를 골자로 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적당한 것으로 보고 지방선거 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600만~1000만원 사이에 간극이 큰 것으로 보고,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오는 29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 마지막날이라는 점이다. 이날 중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손실보상은 사실상 6·1 지방선거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다음날 본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남양주 마석시장 지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아직 민주당과의 의견이 있다"며 "좀 더 의견을 좁히고 좀 더 노력을 해서, 내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