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실용음악고 명예훼손 등 수사개시

서울종로경찰서 수사개시 통보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에 대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전직 교장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와 관련,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수사개시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에 대해 개교 이후 10년만에 주기적으로 실시한 감사 등을 근거로 2019년 9월 종합감사 이행을 요구한뒤 각종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학교장 중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설립자 및 교계인사들과 만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숙의를 거쳐 합의문 작성을 하게 됐고, 합의문에 따라 공동이사회를 구성한 바 있다.

실제로 이 학교 설립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관선 교장 파견을 시교육청에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 외에도 A 장학관, B 교육감 보좌관, C 팀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공동이사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이사장으로 교계 원로 인사를 세운 것을 비롯 서울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외부위원 등이 관선이사로 참여했다. 이어 관선 교장이 1개월 후 서울시 교육청으로 복귀하자마자 공동이사회가 후임 교장으로 교계원로 인사를 세워 학교를 운영했다. 현재 교계 인사는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인사는 설립자의 요청으로 교계의 입장을 반영해 추진했으나, 해당 교회로부터 법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해당학교 감사 결과 행정처분에 대한 설립자의 1심 행정소송결과 교육청이 문제로 삼은 학생들의 방과후 장소사용료 등 2가지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며 “현재 서울실용음악고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학교 2대 교장 송모씨는 2020년 12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원면직 취소청구를 했으며, 해당 위원회는 2021년 3월 10일 이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교장으로 선임된 교계원로목사는 교장 재직시 송교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후 해당 교회와 송 교장이 화해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해합의금은 10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송 교장은 형식상 권고사직으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 교장은 이후 이 근로관계 계약과 관련,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2021년 3월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감독심판위원회에서 화해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지코와 혁오밴드(이인우, 임현제), LOFI-BABY, 열두달 예림, 예서, 우예린, 정진우, 실리카겔 등의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배출했다.

또 이 학교는 버클리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