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23발에도 대북 추가제재 불발..또 중·러에 막힌 안보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은 결국 불발됐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비토권(veto·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13개국이 찬성하며 가결에 필요한 조건(찬성 9표)을 충족했다. 그러나 반대한 2개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23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쏠 경우 대북 원유·정유 반입을 더 제한하도록 결정한다"는 결의 2397호의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미국은 지난 3월부터 결의안을 준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시점, 북한이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자 5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곧장 표결을 강행했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 ICBM인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2017년 채택된 결의 2379호를 포함해, 지난 16년간 안보리는 9차례의 대북 제재 결의를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표결 직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실망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의 침묵은 북한의 위협을 없애지도, 줄이지도 못했다"며 "세계는 북한으로부터 분명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미 대화 이후 북한의 긍정적이고 선제적 조처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아 지금 같은 정세가 이어졌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더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대립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 역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라며 "평양을 더 압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을 400만 배럴→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37만 5000배럴로 축소하는 조치 등이 담겼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벗고 줄담배를 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담뱃잎과 담배 제품의 대북 수출 금지도 포함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국 주도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열흘 안에 총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안건 토론' 제도가 마련됐다.
워싱턴=김필규 특파원 phil9@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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