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도 권성연, 교육비서관 임명 안 된다

[완도신문 김남철]

'국민과 함께'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이니 앞으로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하여 당당한 나라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국정화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2017년 5월 31일 촛불의 힘으로 공식 폐기되었다. 박 정부에서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권성연씨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한 데 대해 전국의 역사교육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씨는 2014년 박근혜 정권 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역사교육지원팀의 첫 번째 팀장을 맡아 국정화 강행을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장본인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권씨를 국정화 관련 '주요 조사대상 관계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여 권씨의 부당·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발표했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에 따르면 권씨는 보수언론을 통한 여론 환기 및 조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학부모회 활동 지원 및 동영상 제작 유포 등의 방법으로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을 징계하는 등 국정화 반대 여론 탄압을 주도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그를 1급 공무원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적인 것인지 묻고 싶다. 역사교육의 퇴행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많은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으로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육은 정치의 논리가 아닌 교육철학과 민족과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역사적 해석과 평가를 하나의 논리로 고정하려던 국정화 교과서를 주도했던 이를 교육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뤄낸 민주주의를 흔들고 역사교육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인물에게 국가의 교육정책을 맡길 수 없다. 이에 양식있는 시민들은 더 이상의 역사적 퇴행을 좌시할 수 없으며 2022년 현재 국정화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고자 한다. 

제일 먼저 역사교사들과 역사학자들이 나섰다.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를 막아냈던 역사교육자들은 권씨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망령을 막아내야 한다. 정의롭고 당당한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사회의 내실화에 힘을 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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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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