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대 물가·2%대 기준금리 예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15년 만이다. 원자재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에 시동을 걸었기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놀라운 건 아니다. 다만 올해 물가를 4.5%로 전망한 점과 고물가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은 예상 외다. 정부가 물가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운용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한은은 지난 2월에 올 물가 전망치를 3.1%로 내다봤는데 4.5%로 수정 제시했다. 전망치가 3개월 만에 1.4% 포인트나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호조 등 국내외 요인이 물가 급등세를 자극하고 있다. 게다가 한은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5~7월 5%대를 넘을 가능성이 크고 내년 초에도 4%대를 기록할 것이다”고 말했다. 당초 기저효과로 하반기부터 물가가 진정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를 벗어난 발언이다. 중앙은행이 보는 물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이 총재가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 추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 전문가들은 최대 넉 달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 부실이다. 가계 부채가 1860조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1.25% 포인트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이 기간 가계 이자는 약 17조원, 1인당 8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가 ‘빚투’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명운을 걸다시피 해야 한다. 다행히 소비, 수출 등이 버텨주면서 성장률 전망치(2.7%)가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것으로 예상된 만큼 물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부담은 덜하게 됐다. 정부가 다음 주 민생안정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할당관세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데 그 이상의 대책도 내놓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끝으로 올해 퍼주기는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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