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3발 쏘고 또 침묵하는 북한.. '도발의 일상화'로 자위권 명분쌓기?

지난 25일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오전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지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고도 이를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26일 탄도미사일 관련 보도를 일절 하지 않았다.

통상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 날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해왔지만, 이달 들어선 총 4차례 미사일을 쏘고도 침묵했다.

북한의 이 같은 ‘이례적 침묵’을 두고 대내외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가 자위권 차원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이라는 인상을 심으려는 전략이라는 얘기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일이 드러내고 선전하는 것보다 ‘도발의 일상화’ 차원에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지나가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기술력 제고에 중점을 둔 미사일 발사라 발사 사실 자체를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략무기로 분류되는 ICBM 등은 제원이나 성능이 공개되지 않을 때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위협감을 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전략무기 시험을 군사적 능력 과시의 계기로 삼아 대남·대미 압박 용도로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은밀한 개발을 통한 전략적 모호성 강화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침묵의 시점이 이달부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달 들어 북한에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대내 변수와 남측의 윤석열정부 출범이라는 대외 변수가 맞물렸다. 미사일 발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가 코로나로 뒤숭숭한 북한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또 남측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침묵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 대내적 상황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 양태나 위협 수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항상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정우진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