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입력 2022. 5. 27. 0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말까지 두세 차례 추가 인상, 2.25~2.5% 전망


취약계층 민생 대책과 금융사 건전성 발등의 불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지는 한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의 추가 인상이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9개월 만이다. 물가 압력이 워낙 강해 시장도 이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랐다.

한은은 어제 고물가·저성장 추세가 뚜렷한 수정 경제전망을 내놨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올리고 성장률은 3.0%에서 2.7%로 내렸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를 주재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려 성장률이 다소 떨어져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올해 연말의 기준금리는 2.25~2.5%다. 이 총재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두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폭 풀어버린 돈줄을 다시 죄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가계의 이자비용은 3조원 이상 늘고, 기업 부담도 2조7000억원 더 커진다. 경제 주체 모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 취약계층의 민생 대책을 고민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경제 사정이 더 나은 만큼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고 있다. 이달 초에 이어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0.25%포인트로 좁혀진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있어도 자본 유출이나 환율 급등 같은 상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본다. 낙관할 일이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5%대의 5월 물가가 발표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 심리를 서둘러 잡지 못하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서로를 추동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국에 야당은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규모의 추경안을 더 늘리자고 주장한다. 물가가 폭발 직전인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 가계도, 기업도 금리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가. 그야말로 ‘나는 바담 풍(風)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몰염치가 따로 없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