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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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두세 차례 추가 인상, 2.25~2.5% 전망
취약계층 민생 대책과 금융사 건전성 발등의 불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지는 한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의 추가 인상이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9개월 만이다. 물가 압력이 워낙 강해 시장도 이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4.8% 올랐다.
한은은 어제 고물가·저성장 추세가 뚜렷한 수정 경제전망을 내놨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올리고 성장률은 3.0%에서 2.7%로 내렸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통위를 주재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의 중점을 물가에 두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올려 성장률이 다소 떨어져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올해 연말의 기준금리는 2.25~2.5%다. 이 총재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했다. 연말까지 두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폭 풀어버린 돈줄을 다시 죄는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이 총재가 말한 대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가계의 이자비용은 3조원 이상 늘고, 기업 부담도 2조7000억원 더 커진다. 경제 주체 모두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 취약계층의 민생 대책을 고민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경제 사정이 더 나은 만큼 미국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리고 있다. 이달 초에 이어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0.25%포인트로 좁혀진다. 한은은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역전이 있어도 자본 유출이나 환율 급등 같은 상황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 것으로 본다. 낙관할 일이 아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5%대의 5월 물가가 발표되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 심리를 서둘러 잡지 못하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 서로를 추동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국에 야당은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규모의 추경안을 더 늘리자고 주장한다. 물가가 폭발 직전인데 정치권이 기름을 붓고 있다. 가계도, 기업도 금리 부담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가. 그야말로 ‘나는 바담 풍(風)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몰염치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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