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담은 2차 추경, 선거전 처리 '기로'

국회의장단 임기종료에 주말유세까지 겹쳐.. 표결까지 사실상 하루 남아
여전히 손해 소급적용, 지원대상 확대 등 핵심쟁점 합의 안 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일부나마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담은 올해 2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표결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늦은 시간까지 추경안 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나 대출 대상 확대 등 쟁점사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해서다.

협의를 마치고 나온 맹 의원은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국민의힘이) 안 줬다”며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확대, 손실보상 소급적용, 매출 10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상 등은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취약계층 300만원 지원도 명쾌한 답이 없었다.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논의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인 류 의원의 말은 달랐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다.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일부나마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처리 시안과 관련해서는 “내일 오전 중 또는 오후 1시까지”라고 시간을 언급하며 ‘6·1 지방선거 전 추경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했다.

이는 여야 간사간 합의안이 27일 오후 1시 전까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선거 전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가 요원하기 때문이다. 여야합의안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이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27일 하루 안에 끝내야하기 때문이다.

텅 빈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국회

28일부터는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이기에 각 지역에서의 유세전이 가장 치열하게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족수를 채울 만큼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구나 29일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기에 그 이후로는 한동안 국회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거대야당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그렇지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맹 의원의 “힘들지 않겠냐”는 말도 있었지만, 오영환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누구를 위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냐. 손실보상은 시늉만 하며 면피하려는 추경안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변화가 없어 본회의 일정이 불투명하다”고 정부와 여당의 선택에 달렸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당초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정부와 합의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고수할 것인지, 혹은 지방선거 이전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 8조원을 포함해 총 51조3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