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 실패, 내일 협상 재개..與 "선거 악재 우려하나"

김경희 2022. 5. 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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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간사(왼쪽)가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야가 2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담판에 들어갔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6ㆍ1 지방선거 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도 밤늦게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8개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 손실보상 소급 적용, 매출 100억 이하 중소기업 손실보상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돼 있고 지역 사랑 상품권과 취약계층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명쾌하게 답을 안 줬다”며 “이대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일부는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일부는 이견을 보였고 또 일부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그런 정도”라면서 “내일 늦어도 오전 중으로 또는 오후 1시쯤 정도까지는 합의가 돼야 내일 안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여야는 27일 오전 예결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다.

애초 목표한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27일이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5월 임시회는 오는 29일까지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후에는 국회가 당분간 멈추기 때문에 주말을 빼면 27일이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지방선거 주말 유세 일정상 국회의원 다수가 토요일에 국회에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27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무조건 처리돼야 한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협치를 해야 한다”며 “온갖 악법은 날치기 통과를 다반사로 하더니, 왜 민생 법안은 손 놓고 있나. 혹시 추경 통과가 지방 선거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그래서 6월 1일 이후에 추경 지급을 할 수 있냐고 물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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