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로비에 막힌 美 '총기규제'..입법 난망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미국 텍사스주 총격 참사를 계기로 총기 구입과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현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강력하게 총기 자유를 외치는 이익단체 전미총기협회(NRA)가 유력한 배경으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텍사스 참사 후 대국민 연설에서 "대체 우리는 언제쯤 총기 로비에 맞설 것인가"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에도 NRA가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151년의 역사에 추산 회원수 300만명을 보유한 NRA는 미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NRA는 1871년 미 남북전쟁 참전용사 두 명이 '과학적인 소총 사격 장려·촉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시작했다. 이후 1934년 국가총기법(NFA), 총기규제법(GCA) 등 총기 관련 입법과 관련해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치 로비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1970년대 실제 GCA가 통과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했다.

1975년에는 부설 입법행동연구소를 신설,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1977년에는 정치행동위원회(PAC)를 설립, 의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 이제는 총기 정책과 관련해 의회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당한 예산을 보유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특수 이익 로비 단체라는 데 이견은 없다.

예산은 미국 내 모든 총기 규제 옹호 단체를 합한 것보다 많다. NRA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은 2억5천만달러(약 3천172억원)에 이른다. 자금은 총기 연습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쓰인다.

정확한 회원수는 공개된 적이 없다. NRA는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 대응해 회원 수가 500만명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공식적으로 NRA가 매년 정치 로비에 들이는 자금은 300만달러(약 38억원) 수준이다. 영국 BBC는 이 로비 규모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기부금 수치일 뿐 상당한 액수가 PAC와 그 외 추적이 어려운 독자적인 기부금 등에 쓰인다고 보도했다.

NRA는 공개적으로 미 의회 의원의 총기 권리에 대한 우호도를 평가, A∼F로 등급을 매긴다. 이 등급은 여론조사 수치뿐 아니라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정도에 따라 후보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다.

NRA는 모든 형태의 총기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총기를 제한하는 지방·주·연방의회 차원의 모든 입법에 반대한다. 더 많은 총기가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정헌법 2조가 개인에게 정부도 침해할 수 없는 총기 소유·휴대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NRA는 경찰이 압수한 총기를 분해하지 말고 재판매하라는 로비를 벌였다. 좋은 상태의 무기를 파괴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또 가정 외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엄격하게 금지한 뉴욕주의 법안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웨인 라피에르 NRA는 부회장은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 이후 비극의 원인은 학교에 무장 경비원이 없어서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