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감축되고 등록금은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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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었습니다.
110개 국정과제 중에서 흔히들 81번부터 85번까지 5개를 교육 분야라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의무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입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할까 의구심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로 소개한 만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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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원 기자]
▲ 교육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약속 15의 81~85번 국정과제를 흔히 교육분야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외에도 여기저기 조금씩 흩어져 있답니다. |
ⓒ 송경원 |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10개 국정과제 중에서 흔히들 81번부터 85번까지 5개를 교육 분야라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가령, 5번 재정정상화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관부처는 기재부이고, 협조부처는 모든 곳인데요. 지출효율화 관련하여 "의무지출 사업의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에 주는 의무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대표적인 의무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입니다. 국민세금의 일정 부분을 우리 자녀들 유초중고등학교에 쓰는 돈으로, 기재부가 요즘 대놓고 감축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 교부금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47쪽, 물론 이행계획서가 최종본 아닌 까닭에 윤석열 정부가 실제 추진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답니다. |
ⓒ 송경원 |
기재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았던 교부금을 줄이고, 대학 지원 늘려라 목소리에 호응하는 모양새라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등록금 인상 내용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인데요, 내년 2023년 상반기에 풀겠다고 시기도 밝힙니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하는 길이 열립니다.
물론 이행계획서는 최종본 아닙니다. 그래서 교부금 감축과 등록금 인상이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할까 의구심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로 소개한 만큼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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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레디앙에도 실립니다. 글쓴이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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