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무제한 체포 권한' 비상사태 1달 연장..反인권 비판도

3월 하루 62명 살인사건 나면서 비상사태 선포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상사태 발령을 연장한 가운데, 비상사태를 명목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는 비상사태가 연장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은 보안군이 폭력조직과 싸울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총 84석의 입법부에서 67명의 국회의원들이 비상사태 발령을 30일 연장하는 데 찬성했는데, 비판가들은 최근 몇 달간 조직 폭력배로 여겨진 탓에 체포된 3만4500명 수감자들의 권리 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비상사태가 남성들을 조직 폭력배들과 엮어 자의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조장한다고 바라봤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과정에 대해 권리 절차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

앞서 로이터 통신도 이달 초, 엘살바도르의 체포 할당량이 일부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량 구금을 유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지난 3월 하루 만에 6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기간 엘살바도르에선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 권리가 제한되고 공권력이 강화돼 영장 없는 체포도 가능해진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