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ICBM과 핵 도발은 고립만 자초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침범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등에 반발한 무력시위다.

북한은 25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기종과 사거리가 다른 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처음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망 무력화를 노린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한·미의 백신 제안을 거부하고 미사일로 반발한 것은 실망스럽다. 앞서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KADIZ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무단으로 침범했다.

정부는 북의 미사일 도발에 곧바로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의 미사일 도발 4시간 뒤 공동대응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공동대응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기류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이런 긴장 상태를 이용해 더 큰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미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들이 포착됐다. 그러나 도발과 긴장 고조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ICBM으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북한의 전술은 실패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냈다. 앞으로 북의 도발과 중·러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은 그런 압박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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