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 민간에 떠넘기려는 정부.. 전기료 인상이 정공법

산업통상자원부가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할 때 기준이 되는 전력시장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SMP는 거래되는 전력 중 가장 연료비가 비싼 발전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앞으로는 연료비가 급등해도 상한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적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적자분을 발전사들에 분담시키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 미봉책일 뿐이다.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에 적자분을 일부 떠넘기는 정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 8조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 연료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어서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합당하게 반영하는 게 근본 해결책인데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다. 전기요금이 물가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소비자 불만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요금 인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한전은 공기업이라 적자를 언젠가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적자가 불어날수록 후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발전 원가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한전 적자 문제를 풀 정공법이고 시장 원리에도 맞는다. SMP 상한제는 정부가 한전 적자를 발전사에 강제로 떠넘기는 것이다. 지나친 행정권 행사란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LNG나 신재생에너지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돼 관련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은 전력 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등을 적극 활용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덜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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