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떠나자마자 도발하는 북한..尹대통령 대북 정책 시험대

尹, 첫 NSC 주재 강력 대응 예고해
北 도발에 '단호 대응' 예고했지만
실질 억제 방안 두고 일각 물음표도
"앞으로 도발 양태 따라 추가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한 뒤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서 자행된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평가다.

북한이 이날 오전 6시, 6시 37분, 6시 42분께 각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윤 대통령은 발빠른 대응에 임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정억제 실행력과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의 실질적 조치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연합 억제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현무-2지대지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군은 육군전술단거리지대지미사일(ATACMS)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윤 대통령이 새롭게 임명한 외교안보분야 참모들도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박진 외교부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장관과 통화하며 향후 추가적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건은 핵실험 등 북한이 금명간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한편, 그 수위 또한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점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제 갓 취임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고조되는 것도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토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한 것은 한미에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정부 출범 초기 단순히 북한이 해오던 핵·미사일 능력의 개량 과정 측면도 있지만 임박한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봤다. 신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이 전 정부의 대응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차별화된 대북 억제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댜한 물음표도 나온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 방안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한미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그런 대응 의지를 보였다"라며 "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도발 의지를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보여주며 이행할 것"이라 말했다.

김태효 차장 또한 "오늘 비교적 절제되고 상호 긴장을 상승시키지 않는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앞으로는 도발 양태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