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책질의에 답변 거부 후보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정책질의에 대한 경남지역 지자체 후보 답변" 결과

[윤성효 기자]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지역 일부 후보들한테 여러 정책 질의를 했더니, 여야 상당수가 답변을 거부했다.

이는 노조가 했던 "정책질의에 대한 경남지역 지자체 후보 답변"에 나타난 것이다.

노조는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진주시장, 통영시장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화 추진', '민간위탁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추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정규직화 추진', '필수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실질적 지원책 시행' 여부에 대해 물었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도지사 후보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고,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시장 후보는 선거대책본부의 답변 연기요청을 수용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답변을 거부하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시장 후보, 진주시장선거에 나선 민주당 한경호 후보와 국민의힘 조규일 후보도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노조는 "도민과 지자체를 대표해서 출마했음에도 유권자 중 80%가 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공약과 정책을 고민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 후보가 있었고, 이는 노동자 권익향상과 차별해소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선거 후보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법제화와 민간위탁노동자의 직접고용 등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고, 향후 당선된다면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지사선거 후보는 노조가 제안했던 모든 정책에 동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성무 창원시장선거 후보는 노조가 제시한 여러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정규직화 추진을 위한 돌봄기본법과 광역지원센터설립"에 동의하고 공무직화와 처우개선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거부한 홍남표 후보에 대해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정책과 공약을 답변하지 않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민주당 강석주 통영시장선거 후보는 "돌봄기본법제정과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에는 동의"하였고, "노정교섭과 아이돌봄미 공무직화와 시간확대,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안정 공무직화와 처우개선, 장애인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는 검토 등의 의견으로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무소속 서필언 통영시장선거 후보는 "돌봄기본법제정과 노동교섭,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수당 추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차별개선에는 동의"하였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운영과 노인생활지원사 고용안정과 공무직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천영기 통영시장선거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정규직화 추진 관련 답변. ⓒ 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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