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 특검보 3명 임명..유병두·이태승·손영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 재가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륭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안 특검이 요청한 특검보 3명에 대한 임명을 이날 오후 재가했다.

특검보로는 유병두(59세·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 이태승(55세·26기)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 손영은(47세·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합류했다. 3명 모두 검찰 출신이다.

유병두 특검보는 1998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 형사2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등을 역임한 뒤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2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태승 특검보는 1997년 부산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 공안부장과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등을 지냈고, 2019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재직하던 2014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대표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손영은 특검보는 2002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남부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중앙지검을 거쳐 2016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현재는 이화여대 겸임교수도 지내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예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경력 7년 이상 변호사를 최대 4명까지 특별검사보로 임명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고, 10명 이내 검사와 30명 이내 공무원의 파견 및 지원도 대검찰청·경찰청 등에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안 특검은 특검 사무실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초 서울중앙지검 인근인 서초구와 강남구를 중심으로 사무실을 마련하려 했으나, 길어야 100일인 짧은 임대 기간 탓에 건물주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했다.

안 특검은 사무실이 마련되면 이 중사 유족과 공식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특검팀은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