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잿값 '폭등'에도 공사비 '제자리'?.."물가 반영해야"

공사가 중단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   사진=곽경근 대기자

급격한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현장 곳곳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물가 상승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발주 공사 계약 제도를 변경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건설 현장 자재값이 급등했지만 민간 발주 공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어 물가인상에 따른 피해자가 노동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한 불공정 계약 근절 △기존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전수조사 및 대안 마련 △건자재 가격 폭등 상황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 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구제책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건설 자재값 폭등은 건설현장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건자잿값이 줄줄이 인상됐고 공사비 분쟁까지 이어지면서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시멘트 주재료인 유연탄은 지난해 대비 1.25배 늘었다. 유연탄의 상당 비중이 러시아산이었던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 427달러까지 급등했고 3월에는 30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철근 값도 지난해 t당 50~60만원 선에서 최근 100만원대로 약 두 배 뛰었다. 

건설현장 중단 움직임도 일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서울·경기·인천연합회는 다음 달부터 공사비 증액에 비협조적인 시공사의 현장에 대한 공사를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공사에 최종 협조 공문을 보낸 뒤 다음 달까지 협상을 진행한 후에 셧다운 시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수도권 공사현장의 3분의 1이 멈출 가능성도 나온다. 

분양도 잇달아 연기되면서 분양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1067가구), 은평구 역촌1구역(센트레빌파크프레스티지·454가구) 등 분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다.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서울 상반기 아파트 분양계획 물량은 지난 1월 말 기준 24개단지 9734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5월 중순을 기준으로 기존 분양물량과 6월까지 계획물량을 포함한 물량은 2350가구로 1월 말에 비해 75.9% 감소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