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안보시대의 한미동맹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함께 시작되었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로 증폭되고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촉발되었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재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Fed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지난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세계 경제의 전망이 매우 어렵고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1970년대에 겪었던 정도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향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섣불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로 커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하고 있는 경제적 여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국제질서의 심대한 재편을 야기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적 지위를 놓고 벌이는 전략적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의 재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로 커지자 각 국가들은 ‘경제안보’라는 기치 아래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경제안보를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지난주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은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외교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양국 정상이 처음 조우한 곳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라는 점은 한미동맹이 향후 군사영역을 넘어 경제영역에서도 강화되어 나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동맹은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추적인 정치적 토대로 기능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제안보시대에도 한국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은 여전히 미국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가장 중추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경제안보시대를 대비하는 튼튼한 안전판이 될 것이다. 향후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동맹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 등과 같은 다자외교에서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한국 경제의 안정성은 세계 경제의 안정성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자유주의적 세계 경제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정재환 울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